(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7월 20일] 일본 집정 연맹의 통제를 받는 국회 중의원은 16일 국내 민중들의 강렬한 항의와 야당의 견결한 반대를 무시한채 아베 정부가 제출한 시리즈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외교 정책을 이용하여 민의의 실점을 만회하려는 아베의 타산이 담겨있다.
집정 연맹은 민의를 무시하고 중의원 의원수의 우세를 이용하여 “전쟁법안”을 강행 통과했고 이 과정에 아베 신조의 정치 자본이 대량 소비되었다. 교도통신이 18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6월 대비 9.7%p 하락한 37.7%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73.3%에 달하는 피조사자(受訪者)들이 중의원이 안보법안을 통과한 데 반대 의견을 보였다. 18일, 일본 각지에서 반대 행사에 참가한 민중들이 터미널, 길거리 및 창문에 “아베 정부 절대 묵인 불가”라는 표어를 붙였으며 여기서 아베 정부에 “노(NO)”를 웨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안보법안은 야당으로부터 “뜻밖의” 반대를 부닥쳤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부의 질의도 나타났고 심지어는 당내 의견의 대립까지 유발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시오자키 야스히사 노동대신은 아베가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자민당 내부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은 향후 아베 내각의 운영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9월에 진행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론은 인정하고 있다.
“교토신문”의 사설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수많은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을 망각한채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민주와 헌법을 무시하는 아베 정권의 폭행이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일본에는 절대 근절할 수 없는 뿌리가 남겨질 것이다.
중일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 이익에 관계된다. 중국 정부는 줄곧 중일관계의 발전에 주목해 왔고 대(對) 중국 관계 영역에서 일본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한가지 중요한 도리를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이웃국가의 진정한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두상의 표현이나 한두번의 방문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역사 문제에서의 신용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 아시아 피해국에 진지한 관심을 보내고 책임지려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만이 중일관계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될수 있다. 많은 경제 및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2차대전 후 평화헌법을 견지하고 이웃 관계의 개선 및 공동한 전진을 도모하는 것만이 본국의 장원하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전제로 될 것이다.[글/ 신화사 기자 셰린(謝琳),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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